채팅, 스폰, 업소 등 성매매 처벌 형량 줄이려면?
성매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성매매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홍등가, 안마시술소, 각종마사지샵, 노래방도우미, 단란주점, 룸살롱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테마카페, 코스프레카페, 립카페, 귀청소방, 전화채팅방 등등...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즐비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밤문화에 해박한 주변 지인이 말하더군요.
주변에서 아로마마사지, 타이마사지 등 간판이 붙어있는 곳 중 절반 이상은 밤이 되면 성매매업소로 바뀐다고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성매매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 업소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 성매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또한 기승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로 인한 폐해 중 하나가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입니다.
각종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발기사들 한번쯤은 접하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저 또한, 한 번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지나는 길이 모텔촌이더군요.
길을 지나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남녀가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둘과 머리가 까진 아저씨였습니다.
알고보니 금액을 흥정하고 있더군요.
그만큼 성매매는 우리 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있습니다.
채팅 성매매 뿐만아니라 일명 스폰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도 기승입니다.
집, 차 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고 정해진 횟수의 잠자리를 갖는 방식의 성매매입니다.
주로 연예인지망생들의 성접대 사건을 통해 많이 접하는 경우이지만 스폰서를 구하는 일반인들의 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성매매는 다양한 범죄로 파급됩니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시비가 일어 폭력사건이 나기도 하고,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가 꽃뱀 등 협박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스폰을 받다가 끝나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업자는 물론,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모두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업소, 스폰, 채팅 성매매 처벌은 단속시 적발되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수자는 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성매매 알선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초범이라면 정상을 참작받아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처벌 형량은 사안에 따라, 대처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검찰조사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또한 수자 및 공판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않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론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일반인들의 이해와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유죄인 사건도 무죄로 풀려나는 가해자들이 많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무죄인 사건도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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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특성상 모든 상담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오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마시고 상담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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